자기주식취득
1. 자기주식 취득의 금지의 의의 및 취지
자기주식의 취득이란 주식회사가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법상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은 금지되고 있습니다.(상법 제341조)
왜냐하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출자를 환급하는 결과가 되어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며 또한 회사는 기업위험을 부담하는 외에 주가변동에 따른 위험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며 그 이외에도 내부자에 의한 투기거래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등 여러 가지 폐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러나 상법은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상법 제341조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회사가 상법 제341조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1)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주주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때입니다.
이와 같이 회사가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회사는 그러한 자기주식을 장기간 보유할 수는 없고 이를 처분하여야 합니다. 즉, 위 (1)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위 (2)내지 (5)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2) 상법 제341조의 2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첫째, 회사는 그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에 따라 자기주식을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퇴직하는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가 소유하는 자기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둘째, 회사가 위와 같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양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이며 또한 유상취득인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의 성명,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취득할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러한 내용의 의안의 요령을 주주총회의 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하고 회사는 이러한 주주총회의 결의 후 6월 이내에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외에도 회사는 이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만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셋째,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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